[천지일보]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.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.

◆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어떻게? 

포털사이트만 보더라도 “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”고 게재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. 특정 직업군은 물론 누구라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다. 

통신자료는 이용자 위치정보와 통화내역 등이 담긴 ‘통신사실확인자료’와 달리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담겨있다. 

통신자료 제공 내역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SK텔레콤 이용자라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‘이용내역 조회’로 들어가면 된다. 여기서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신청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. 요청 전화번호, 성명, 조회요청기간, 요청결과를 받을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면 7일 이후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.

KT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뉴에서 고객센터→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.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수사기간이 어떤 사유에서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다.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청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.

◆본인 모르게 제공… 통보도 없어 

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것인데,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, 수사,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. 

문제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. 제공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. 

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“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3개월 뒤 통보라도 되지만, 통신자료 제공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”고 꼬집었다.

또 문제는 최근 1년간의 이용내역에 한해서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. 통신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서를 1년간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내역 기간도 1년으로 규정했지만, 일각에선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. 참여연대 관계자는 “요청서 보관기관과 이용내역 기간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최근 1년간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으로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”라고 말했다.